민주노총 위원장 구속 규탄 국제노동단체 성명

2021-09-08
조회수 273

○ 국제노동변호사네트워크(ILAW) 

양경수 위원장 석방촉구 의견서, 청와대와 주미한국대사관에 전달

https://twitter.com/ilaw_network/status/1437934376172535808?s=21


○ 벨기에노총 (FGTB)

“벨기에노총 FGTB-ABVV는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에 대한 부당한 구속을 규탄하며 양 위원장의 즉각 석방과 제기된 모든 혐의를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양경수 위원장 구속과 민주노총 사무실 침탈은 한국정부가 노동자들의 자유, 특히 결사의 자유 및 평화로운 집회에 대한 권리를 억압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감염병 예방을 정당한 시위 탄압의 빌미로 이용하는 것이다”

*벨기에노총은 주유럽연합 대표부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항의서한을 발송하고 이를 주한 벨기에 대사관에도 전달함. (서한 첨부)

https://www.facebook.com/171238582919259/posts/4372910132752062/?d=n


○ 룩셈부르크노총(OGBL)

“우리는 경찰의 민주노총 사무실 침탈과 양경수 위원장 구속 소식을 듣고 공포를 느꼈습니다. 교통 방해, 집시법 위반, 코로나19 상황에서 감염병 통제 등을 명분으로 한 노동조합 자유에 대한 공격은 모든 이유를 들어 노동자 대표의 행동의 범위를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룩셈부르크노총은 결사의 자유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심각한 공격을 규탄합니다. 이러한 공격은 민주주의와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의 원칙에 반하는 것입니다. 다라서 우리는 양경수 위원장의 즉각 석방을 촉구합니다.” “이 서한은 룩셈부르크 Jean Asselborn 외교부장관과 윤순구 주유 럽연합 대한민국 대표부에도 전달될 예정입니다.”


○프랑스민주노동총연맹(cfdt)

“우리는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의 즉각 석방을 촉구한다.”

“한국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12월~2020년12월 사이 628,000개 일자리가 사라졌다.”

“양 위위원장 구속은 10월 20일 전국적인 동원을 준비하고 있는 한국 노동조합 운동에 대한 압박이다.”

https://www.syndicalismehebdo.fr/article/la-cfdt-demande-la-liberation-du-leader-syndical-sud-coreen-yang-kyeung-soo


○ 남아공금속노조(NUMSA)

“남아공 금속노조는 국제제조산별노련(IndustriALL)과 국제노총(ITUC)와 마찬가지로 양경수 위원장에 대한 구속이 ‘부당하고 과도한 것’이라고 규정한다.

“이는 분명하게도 민주노총의 계획을 방해하고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잠재우려는 야만적 국가의 시도다. 우리는 민주노총 및 민주노총 조합원, 한국 모든 노동자들과 연대한다”


○ 전미자동차노조(UAW)

“우리는 한국정부가 양경수 위원장을 즉각 석방하고 모든 혐의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 이런 [노조 간부 체포는] 인권변호사였고 시위를 조직한 ‘죄’로 수감된 적도 있는 문재인대통령 재임기간동안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 재임기간이던 2017년 12월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일반교통방해 및 집시법 위반으로 체포된 바 있습니다. 전미자동차노조는 이영주 저 총장의 구속을 규탄하며 석방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벌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탄핵된 박근혜 정부 하에서 비슷한 죄목으로 구속된 한상균 전 위원장의 석방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 국제건설목공노련 (BWI)

“국제건설목공노련은 한국 노동자들의 평화로운 집회·결사에 대한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기여한 요소인양 비난하는 것을 규탄한다. 각국 정부는 팬데믹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고통이 아직도 불충분하다는 듯이 글로벌 보건 위기를 무기 삼아 노동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불만을 제기하는 노동조합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

“팬데믹 속에서도 노동자들의 권리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노동자들의 권리, 특히 고용안정,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임금, 노동안전보건은 위기의 가장 가혹한 효과로부터 노동자들을 보고하기 위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한국 정부는 양경수 위원장을 즉각 석방하고 제기된 모든 혐의를 철회하라. 한국정부는 글로벌 보건위기를 전반적인 노동위기로 확산시켜서는 안 된다. 정부는 노동조합과의 입장 차이를 단순히 법집행의 대상으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와 문제제기를 공감하는 자세로 진정성 있게 청취하고 대응해야 한다. 노동자들이 팬데믹 상황에서 자신의 건강과 목숨을 걸고서라도 시위를 하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한다는 사실은 노동자들의 고통과 절망의 깊이를 보여주는 것이다.”

“전 세계 수많은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노동자들 역시 팬데믹으로 많은 것을 잃었다. 정부는 노동자들의 문제제기를 무시하고 권리를 박탈하고 법정에 세움으로서 노동자들의 고통을 더욱 가중해서는 안 될 것이다. 혹독한 팬데믹이 분열과 불평등의 벽이 아닌 연대, 이해, 협력의 다리를 더 많이 건설하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

https://www.bwint.org/ko_KR/cms/bwi-on-the-arrest-of-kctu-chair-yang-kyeung-soo-2412


○ 대만 타이페이시노총(台北市產業總工會, CTTU)

“타이페이시노총은 한국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양경수 위원장을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민주노총의 투쟁에 연대한다. 팬데믹 하에서 벌어지는 제한 조치가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 및 노동조건 개선을 추구할 권리를 억압하는 구실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4488444537879895&id=255111244546600


○ 대만 타오위안시노총

전 세계 노동자 동지들에게 인사드립니다.

9월 2일 새벽, 한국 당국이 한국에서 가장 투쟁적인 노동조합 연맹인 민주노총의 양경수 위원장을 체포했다는 놀라운 소식을 한국으로부터 들었다.

우리는 이것이 한국 노동운동에 대한 가혹한 탄압이라고 믿는다. 한국 당국은 민주노총이 7월 3일 시위에서 불법 시위, 전염병 예방 및 교통 위반을 이유로 법을 어겼다고 비난하고 있다. 하지만, 시위의 목적은 전염병 속에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싸우는 것이었고, 민주노총은 전염병 예방을 위해 신중한 조치를 취했다.

언론에 따르면 한국 경찰은 날이 밝기전 3,000 여 명의 경찰을 동원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1명을 체포했다. 이런 조치들은 당국이 10월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대한 단속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킨다.

 2015년 당시 노동법 개혁안에 반대하던 민노총 전 위원장을 구속하면서 이들의 전술을 재연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예전에 우리는 한국의 하이디스 해고 근로자들의 투쟁에 함께했고, 한국의 민주노총 동지들은 대만 미라마 골프장 파업 사건 등에서 함께 싸웠다.

 우리는 민주노총의 국제노동운동 파트너로서 한국 정부의 노동운동 탄압 행위를 엄중히 규탄하고,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의 즉각 석방을 요구한다! 민주노총은 한국 정부가 노동자들의 시위 활동을 억압하기 위해 사법적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리는 민주노총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민주노총의 승리를 바란다.

https://www.facebook.com/100003295855956/posts/4278838022236017/?d=n

https://m.youtube.com/watch?fbclid=IwAR0_mMP2x7egEJ2tHyFnE1WZrtOZn6YHM_0opKmTrrQTQMMjrU_-Gp3sjOQ&v=POpzijNNRzE&feature=youtu.be


○ 홍콩노총 (香港職工會聯盟, HKCTU)

“홍콩노총은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구속과 이를 위한 민주노총 사무실 침탈에 분노하며 국제노총과 함께 양위원장의 즉각 석방을 촉구한다” 

“홍콩노총은 민주노총이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에도 노동자들의 삶을 위한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는 점에 경탄하며, 각국 정권이 방역 정책을 남용해 결사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을 규탄한다. 민주노총과 홍콩노총이 연대를 멈추지 않고 어려운 시기 무거운 짐을 지고 함께 전진하자는 메시지를 전한다. 양 위원장이 하루 빨리 돌아와 노동조합의 동지들과 함께 투쟁하기를 희망한다”

https://www.facebook.com/169276086446006/posts/6215269975179890/?d=n


○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

“양경수 위원장 구속은 한국의 입법 및 사법 체계가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와 평화로운 집회에 대한 권리 보장의 기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ILO 87호·98호 협약이 최근 비준되어 2022년에 발효될 예정인 등 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노동조합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규제적 환경은 여전히도 매우 문제적이다” 

“양경수 위원장은 10월 5~6일 개최되는 OECD각료회의를 앞두고 9월 8일 열리는 각료회의 의장단 및 사무총장과 노동조합(TUAC)·기업대표(BIAC)간 간담회에 TUAC 대표로 참가할 준비를 하는 중이었다.”

“양경수 위원장 구속은 명백히 잘못된 것으로, 당장 석방되어야 한다. 그의 구속은 평화로운 집회에 관한 민주적 권리의 측면에서 OECD 회원국의 의무가 무엇이고 OECD가 옹호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심각한 논의가 필요함을 엄중히 보여준다”

https://tuac.org/news/arrest-of-korean-trade-union-leader-raises-concerns-about-freedom-of-association-and-assembly/


○ 프랑스노총 (CGT)

“한국의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노조간부에 대한 형사 처벌과 구속 수사 관행은 그동은 유엔과 ILO로부터 수차례 비판을 받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수사 당국은 ILO 협약 87호 98호를 비준한 후에도 이러한 관행을 지속하고 있다.”

“시위는 범죄가 아니다! 프랑스노총은 양경수 위원장을 기소하지 말고 즉각 석방할 것을 요구한다. 정부는 ILO 협약이 규정한 대로 노동조합이 아무런 제약 없이 활동하도록 보장하라”

https://www.cgt.fr/comm-de-presse/solidarite-avec-yang-kyeung-soo-president-de-kctu


○ 프랑스 제2노총(CFDT)

https://www.syndicalismehebdo.fr/article/la-cfdt-demande-la-liberation-du-leader-syndical-sud-coreen-yang-kyeung-soo


○ 아르헨티나노총(CTA-A)의 입장

http://www.ctainternacionales.org/cta-autonoma-exige-la-inmediata-liberacion-del-presidente-de-lacentral-obrera-coreana-kctu/


○ 국제노총(ITUC)

 “양경수 위원장에게 제기된 혐의는 부당하고 과도하며 당국은 도주 우려가 없음에도 양위원장을 구속했다. 이는 10월 20일로 계획된 민주노총의 총파업 준비를 방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양경수 위원장을 즉각 석방하고 모든 법적 조치를 철회하라”

https://www.ituc-csi.org/korea-release-kctu-president


○ 국제노총 아태지역조직 (ITUC-AP) 

“양경수 위원장에 대한 부당한 구속을 규탄하며 양위원장을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 양위원장 구속과 이를 위한 민주노총 사무실 침탈은 명백하게도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와 평화로운 집회에 대한 권리를 억압하려는 시도다. 한국정부는 팬데믹을 평화로운 집회에 대한 권리 억압을 정당화하는 구실로 사용하는 것을 중단하라. 이렇게 어려운 시기일수록 노동자들의 권리는 보호되고 존중되어야 한다.”

“국제노총 아태 조직은 양경수 위원장에 대한 조사와 재판을 구속 상태에서 진행하려는 것 역시 규탄한다. 이는 10월 20일 총파업 조직화를 막으려는 시도다.”

https://www.ituc-ap.org/highlights/lnpost?postid=115


○ 국제공공노련(PSI)

“국제공공노련과 각국 가맹조직들은 경찰의 민주노총 사무실 침탈과 양경수 위원장 연행을 규탄한다. 한국 정부는 정책 실패에 대한 비난을 노동조합에 떠넘기기 위해 부당한 탄압으로 비판을 잠재우려 하고 있으며 집회시위에 대한 권리를 부정하고 있다.” 

※ 각국 가맹조직에 “양경수 위원장을 석방하라”, “노동자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집회는 범죄가 아니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인증샷을 찍어 SNS에 올릴 것을 독려하고 있음.

https://publicservices.international/campaigns/free-arrested-kctu-president-yang-kyeung-soo?id=12121&lang=en


○ 국제제조산별노련 (IndustriALL)

“국제제조산별노련은 양경수 위원장에 대한 구속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이는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와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에 대한 터무니없고 용납할 수 없는 공격이다”

“국제제조산별노련은 양경수 위원장을 즉각 석방할 것을 요구한다. 한국 정부는 팬데믹을 민주노조운동 탄압의 구실로 사용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http://www.industriall-union.org/industriall-global-union-condemns-arrest-of-kctu-president-yang-kyeung-soo-and-demands-his-immediate


○ 남반구노조연대회의 (SIGTUR)

“남반구노조연대회의는 한국정부가 노동자들의 집회 시위의 권리를 존중할 것과 양경수 위원장을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

https://www.sigtur.com/item/207-kctu-president-yang-kyeung-soo-arrested.html


○ 필리핀노총 5.1절 운동 (KMU)

“부국이든 빈국이든 팬데믹 기간 동안 건강 보호와 고용 보호를 요구하는 노동자들은 경찰의 폭력과 국가의 억압의 공세를 겪고 있다. 우리는 세계 각국의 노동조합과 함께 양경수 위원장의 즉각 석방을 요구한다‘

https://www.facebook.com/463423487200484/posts/1656570684552419/?d=n


○ 필리핀노총 (SENTRO)

“일부 국가에서는 팬데믹 상황이 방역지침 이행을 명분으로 노동자들의 집단적 힘을 공격하여 민주적 권리를 탄압할 기회로 이용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센트로(SENTRO)는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의 구속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팬데믹 기간동안 민주노총은 한국 노동자들을 방어하기 위해 결의 있게 행동에 나섰다. 민주노총의 집회와 10월로 예정된 총파업은 모든 노동자들의 권리가 보호되어야 하고 사회 서비스 및 사회보장이 우선시되어야 하고 미래의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의로운 전환 정책틀이 올곧게 시행되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이다”

“센트로는 국제 노동운동과 함께 양경수 위원장의 즉각 석방을 요구한다.”

https://www.facebook.com/391201547669676/posts/4036676676455460/?d=n


○ 브라질노총 (CUT Brazil)

“한국 정부는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에 관한 ILO 87호 협약을 비준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은 인권이 아니라는 듯이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동안 많은 정부들이 방역조치를 노동자들의 권리 억압과 노조활동 형사처벌에 활용하고 있다.

“우리는 양경수 동지의 구속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한 부당한 형사처벌을 즉각 취소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양경수 위원장의 즉각 석방과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한국의 노동자들, 민주노총, 민주노총 조합원, 그리고 양경수 동지와 연대할 것이다”

 

○ 일본 젠로렌 (全国労働組合総連合,Zenroren)

“9월 2일 벌어진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강제연행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한국 사회에서 벌어진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야만적인 공격은 충격과 통탄을 자아냈다. 이는 한국정부가 최근 비준한 ILO 87호 협약 위반이다. 젠로렌은 국제 노동조합운동과 함께 양경수 위원장의 조건 없는 석방을 촉구한다”


○ 터키 진보노총(DISK)/ 공공노총 (KESK)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즉각 석방하라”

https://twitter.com/diskinsesi/status/1433440106325630979?s=21 (아드난 세르다로울로 사무총장)

https://twitter.com/kesk_int/status/1433357298919948291?s=21 (간부들)

https://twitter.com/disk_int/status/1433345155873099778?s=21

 

○ 영국 유나이트 노조 (Unite the Union)

“유나이트 노조는 양경수 위원장을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하고 경찰의 노조사무실 침탈과 집회 결사의 자유 침해를 규탄한다”

https://twitter.com/uniteint/status/1433332014376267777?s=21


○ 이탈리아노총(CGIL) 

https://www.facebook.com/609604372/posts/10159247120259373/?d=n


○ 미얀마노총(CTUM)

https://www.facebook.com/395334647344310/posts/1773006786243749/?d=n


○ 한국노총

http://inochong.org/report/283971


○ LabourStart (노동조합 온라인 국제캠페인 사이트, 레이버스타트 선정 "이주의 사진" 

https://twitter.com/labourstart/status/1434827537381830656?s=21